(국감) 국내 의약품유통 ‘고마진‥왜곡 현상’ 심각

도매상 2천개 난립, 2001년 ‘세계화’에 따른 규제완화가 원인’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와 유통마진 ‘더하기’ 모식도>

<연도별 의약품 도매업소 추이 (단위 곳)>

연도

2000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도매업소 수

700

1,788

1,889

1,993

2,027

의약품 취급 영세 도매상이 2천개가 넘으면서 국내 의약품 유통과정의 고마진, 왜곡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지난해 전체 의약품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마진은 약값의 15.7%로 2조6,7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의약품의 유통마진도 2011년 1.8조원에서 2013년 2.7조원으로 5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도매상 간의 거래는 2011년 9.3조원에서 2013년 10.5조원으로 12.9%나 늘었다.

이에 비해 주요 외국의 의약품유통마진은 미국 2.9%(2011년), 유럽 5.7%(2010년), 일본 6.9%(2011년)로 매우 낮다.

국내제약사의 유통마진은 19.8%으로 다국적사 8.7%보다 2.3배 높았다.

이처럼 다국적사의 유통마진이 국내제약사보다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단순한데다 보유하는 제품군의 바게닝 파워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유통마진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2천개가 넘는 도매업상의 난립으로 의약품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상을 거치면서 유통마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2013년 국내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금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유통마진
(B-A)

마진율(%)

국내 제약사

일반의약품

1,341

9.65

전문의약품

19,867

21.29

계

21,208

19.78

다국적사

일반의약품

102

3.76

전문의약품

5,422

8.90

계

5,524

8.68

합 계

26,732

15.65

<연도별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금액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제약 → 도매
공급가 총액(A)

14.6

14.3

14.4

도매 → 도매
공급가 총액

9.3

9.8

10.5

도매 → 병의원․약국
공급가 총액(B)

16.4

16.7

17.1

유통마진(B-A)

1.8

2.4

2.7

마진율(%)

11.0

14.4

15.7

전문의약품의 마진율은 일반의약품 마진율보다 2배 이상이었다.

주요 외국의 도매상 숫자를 들여다보면 미국은 3개(2011년), 유럽 772개(2010년), 일본 96개(2011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3개 도매상이 전체 시장의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9%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잡아 의약품 도매상 수가 2,027개에 이른다.
게다가 의약품 유통금액 하위 35%(약 710개)인 도매상이 전체 의약품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미만(0.96%)에 머무는 등 영세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국내 의약품 도매업소가 급증하게 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 세계화 바람으로 2001년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도매업소 난립의 심각성을 인식, 올해부터 다시 규제를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게 김 의원의 평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마진은 외국에 비해 천문학적인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며 “도매상 숫자가 너무 많아 전체 유통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개별 도매상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면서 “도매상 난립으로 유통구조에 고비용․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매상 수를 줄여 유통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유통구조 선진화 없이 약가통제만으로는 약값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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