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건복지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논점조차 파악 못한다”
“1상→1, 2, 3상으로 고루 조정해야 세계적 경쟁력 있는 임상산업발전 이룬다”
1상에 편중된 임상시험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국감도마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임상시험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를 재지적하며 “1상의 지원 편중을 막고 1, 2, 3상으로 고루 조정해야 세계적 경쟁력 있는 임상산업이 발전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의 임상시험산업 지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변명하기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며 “지적의 논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1상에 편중된 지원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을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지난 16일 반박자료를 통해 1상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내세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해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1상에 편중된 임상지원체계를 개선, 1, 2, 3상으로 고루 조정해야 세계적 경쟁력 있는 임상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의 논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 이 의원은 “당시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시험 등재현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개한 자료를 들춰보면 정부가 집중 지원한 1상은 668건으로 미국 총 등재건수 10,337건의 6.4%에 불과하다”면서, “스스로 그동안 국가지원을 통해 임상시험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는 복지부와 임상시험산업본부의 주장은 거짓이며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발전을 위해 그동안 지원했던 노력들은 큰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이 1상을 수행한 의료기관이 2, 3상까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임상절차라는 임상시험산업본부나 근거자료를 제약사 통해 파악해야 한다”면서 “문제를 제약사에 떠넘기며 국감에 제출하지 못하는 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두 기관을 싸잡아 맹공을 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복지부의 임상시험지원 수행능력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직접 임상시험을 허가 받은 건수가 전체의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가가 수년 동안 몇 천 억 원을 쏟아부어가며 육성한 지역임상시험센터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부가 자체 임상시험지원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됐다”고 힐난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진정으로 임상시험산업분야를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제약강국으로 이끌려한다면 현재의 지원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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