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지난 11일 정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 안이 증세라는 입장에서 반론도 있으나 니코틴 의존의 치료를 촉진함으로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담배값 인상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흡연은 니코틴 의존이라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암 및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1년 시행한 “전국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니코틴 중독의 평생 유병률은 7.3 %에 달하고 있다. 남성흡연율은 27.6%, 고3학생의 흡연율이 25%로 보고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다른 중독 질환을 앓는 환자들처럼, 니코틴 의존 환자들 역시 흡연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코틴 중독 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회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사회적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에서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흡연율은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
OECD 기준에서 한국의 낮은 담뱃값은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에 대한 경험은, 알콜 같은 추가적인 중독 문제를 일으키며 다른 정신질환과의 높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판매자를 처벌하는 정책 외에, 금번의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의 정책은 인상폭이 낮고 포괄적인 후속 정책이 미진해, 일시적으로 금연율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조치에 이은 담뱃값 물가연동제와 금연 치료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발표 또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금연율을 높이고, 금연을 원하는 국민들이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
아울러, 담배 외에도 다른 중독 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관심과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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