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금의 재산보다 소득 중심의 기본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보수),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 소득 등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잡아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부과체계에 형평성을 따지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늘 논란에 휩싸여 왔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문제 삼는 민원을 정리하면 불만은 대개 이렇다.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혜택을 보거나 일정한 소득 없이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든가 재산과 자동차 이외에 성·연령을 감안한 평가소득까지 보험료에 계산하는가 하면 소득이 적은데 매출규모에 맞춰 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대부분 부과체계에 형평성을 따지는 것들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재산보다 소득에 맞추겠다는 거다. 소득이외 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 부분에선 축소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관계 정부·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어제(11일) 개최된 제 11차 회의에서 그간 논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정리, 공개했다.
기본방향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외 2천만 원이 넘는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인 피부양자'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새로 건보료를 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반해 소득이 없음에도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상당부분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과 자동차 외에 성·연령을 감안한 평가소득까지 보험료에 계산됐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기준에 관계없이 정액의 최저 건보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소득 파악에 신뢰도가 여전히 낮아 '투명 지갑' 직장인만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를 갑자기 내야 하는 직장인 피부양자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