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상급병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 때 종전 하루 평균 6만8천원, 4만8천원에서 9월 1일부터 4인실은 2만4천150원, 5인실은 1만3천80원만 내면 된다.(표 참조)
<표> 4·5인실 입원료 조정(9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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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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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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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실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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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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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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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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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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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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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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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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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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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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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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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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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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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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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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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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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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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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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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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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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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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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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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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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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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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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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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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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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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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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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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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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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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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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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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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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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실도 전체 병실의 74%에서 83%로 늘어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일반병원과 다른 수가체계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의료기관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게 하거나 신생아 입원실을 늘리기 위해 면역 억제 환자, 전염성 환자 등을 별도로 치료하는 격리실의 수가를 병원 종별과 시설 기준에 따라 10∼150%,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 관리료를 50%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의 병실료는 전액 비급여를 적용, 환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림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일 때 90%, 31일 이상은 85% 차감된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엔 변동이 없어 장기 입원하면 오히려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료 본인부담비율은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화시켜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는 산정특례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엔 제외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이후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추진,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인상하거나 1·2인실 입원 수요가 높은 산부인과 병·의원의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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