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에서 간단한 시술정도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려는데 주민번호를 알려줘야 합니까(?)
최근 이런 문의가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병의원에 자주 걸려온다.
답은 “그렇습니다” 다.
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등)에 따라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방전이나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병원 또는 금융회사는 환자의 진료나 처방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진료 또는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겨 병의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행위가 드러났을 땐 책임이 있는 병 의원장을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주요내용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07466808-50.pdf)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 시 혹시나 환자가 겪을지 모를 불편사항을 줄이기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안행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 의협ㆍ의무기록사협회ㆍ지방의료원연합회 등 유관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자동으로 구분토록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겐 변경사항을 게재,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처럼 예약시스템이 개편되지 못한 의료기관에게는 조기에 완료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줘 이 기간 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와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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