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심사평가원 ‘합동 점검 결과’
실시간 감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래과학부와 추진
최근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처방전 없이 진료기록부엔 투여량을 조작하거나 근거조차 남기지 않은 채 투약해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병의원 44곳이 무더기로 검찰-경찰-심사평가원 합동 점검반에 붙잡혔다.(사진 이미지)
이로써 연예인 우유주사사건이 터진 이후 아직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불법으로 투약하는 일부 병의원의 범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지난 5월 검찰청, 경찰청, 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불법으로 투약한 44곳을 적발, 지자체와 사법당국, 수사당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평원의 비급여처방·급여삭감률·급여처방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와 그 간의 합동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분석,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조사에 들어가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불법으로 투약한 44곳을 적발해냈다.
조사결과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27건) 기록을 위반했거나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을 저지렀다.
이들 병의원의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이렇다.
#영상의학과 의사 김00씨는 환자 백00씨 등 2명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에 누락시켜가며 옥시코돈을 투약했다.
성형외과 의사 김00씨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환자 전00씨 등 3명에게 투약하고는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꾸며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된 병의원과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의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31곳에 대해선 검찰청·경찰청의 추가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뿐 아니라 프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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