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꾸준히 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응급진료를 받은 당시나 직후 비용을 내지 못한 경우 이를 국가가 지불해 주는 대신 추후 응급환자와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상환 받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최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는 수혜자가 늘면서 대지급금도 함께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2009년 25억7천3백만 원, 2010년 24억 4천만 원, 2011년 22억 7천8백만 원으로 2010년과 2011년엔 소폭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27억 9천7백만원, 2013년 41억 5천9백만 원으로 급증, 5년 새 무려 61.6%가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와 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이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응급환자와 배우자가 진료비를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지급명령, 보존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압류 과 추심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며, 대지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적 상환하지 않는 미상환자에 대해선 적극 소득·재산을 파악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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