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상임이사회서 논의‥전 협회장·상임이사 고발에 ‘법률적 지원’
의협이 지난 의사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를 상대로 맞 대응에 나선다.
의협은 이런 공정위의 방침에 불복, 이의를 신청한데다 처분통지를 접수즉시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거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직 의협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집단휴진을 문제 삼아 처분방침을 밝힌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에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의협은 또 공정위가 고발조치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검찰조사와 형사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0일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단행했다는 이유로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