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연말정산이 ‘환자의 정보 보호'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유출통로가 된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0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 듯 대선 후보는 물론 연예인 등의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생겼다며 국세청이 연말정산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정보 보호 완벽'이란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의협은 연말정산이 곧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로 이어질까 우려되며 근로자들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하소연을 담당의사들에게 한다며, 의사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클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1천2백만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연말정산 혜택이 주어지는 현실과 떠나 단지 세무행정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과 직결되는 진료정보가 새어 나갈 무리한 세무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선진국도 세무 목적을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에게 별도의 누적관리를 할 계획이라는 국세청의 발표는 조사권 남용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이며 행정지도의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린다면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위헌 확인 심판소송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자료제출을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게 모든 국민과 의사들을 납득시킬 합리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기본적으로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지만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근원지가 된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 지정에서 철회하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세청이 질 것을 공표하면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