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을 앞두고 일선 종합 병원들의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인 ‘약값 후려치기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 당국의 강력한 행정 조치 마련 등 대책을 촉구했다.
도협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이 확정되자 K대병원, S대병원, 또다른 K대병원 등 전국 종합 병원들은 일제히 전년 낙찰가 대비 평균 20-30% 인하된 가격의 견적서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W병원의 경우 2원, 5원, 10원등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등 1원 낙찰 논란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당초 관련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으로 종합 병원 대부분이 거래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납품 요구 상황에서, 이 상태로 재시행되면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빠르고 적절한 행정지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협은 또 이러한 의약품 공급 구조는 공정 경쟁에 의한 시장 원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병원의 강압에 의해 유통 체계가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결국 덤핑가격을 조장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제도를 악용한 병원들의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한 무차별적 약값 후려치기라는 점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의약품업계와 유통업계 붕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원내-외 현격한 조제약값 차이로 대국민 신뢰 추락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도협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제도의 폐지 내지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 국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는 의약품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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