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복’ VS 한의계 ‘고유권 확보’ 확전 조짐
의료계, “문제 있다‥헌법소원까지 가겠다”
한의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소송 준비
법원이 의사에게만 '천연물 신약' 처방권이 있다는 현행 제도에 무효판결을 내려졌다.
이로써 이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의학계와 양의학계에게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의료계는 무효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 불복,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등 항고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승소한 한의 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천연물 신약의 처방 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취득을 위한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천연물 신약' 처방 권을 둘러싼 양한방간의 법정싸움이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양방과 한방의 통합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한 것 같다”며 “천연물 신약 제조와 처방을 한 쪽의 고유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고시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대체입법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않는 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천연물 신약'을 한의학적인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의사에게만 처방하게 하자 한의계가 반발, 제도를 문제 삼아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시작됐다.
당시 한의사들은 “소관의 한약재로 개발된 천연물 신약을 의사에게 처방토록 권한을 부여한 고시에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한의학계가 새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돼 발목을 잡힘으로써 결국 국민들이 한의학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시가 한의사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상위법령에도 이를 규정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무효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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