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60대 개인사업자 K00씨는 지난 10월에 보험료 251,790원을 납부했으나, 11월엔 286,330원으로 증가됐다.
이 경우 10월 보험료 부과자료에 소득 1,885만원, 재산과표 33,189만원, 11월엔 새로 소득 2,482만원, 재산과표 33,640만원이 적용된 것이다.
이로써 K씨는 소득과 재산과표가 전년도보다 상승, 13.7%(↑) 오른 보험료를 내게 됐다.
#친척집에 거주하는 사업가 000씨는 10월에 123,13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11월에는 93,430원으로 보험료가 줄었다.
000의 경우 지난 10월 보험료에 부과된 소득이 1,511만원, 재산과표는 0원이었으나 11월 엔 소득이 902만원으로 하락했으며 재산과표 0원이 적용됐다.
이 사례는 소득이 하락, 보험료가 24.1% 감소된 경우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근거로 산출된 재산과표 등 변동 분을 이달부터 반영,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법 제69조와 제72조,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에 의거 소득과 재산을 적용부과토록하고 있다.
이중 소득은 사업자가 전년(2012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재산은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11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변동을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의 보험료는 오르는 반면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84841987-47.pdf)
이에 따라 이달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 원(3.1%↑), 세대 당 평균 2,701원이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증가액 315억 원으로 4.4%올랐었다.
이같이 증가율이 떨어진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한데다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이 가운데 5천원 이하 증가세대는 70만(증가세대의 33.2%),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천원 이하 감소한 세대는 53만(감소세대의 37.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달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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