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분이 있는 지인의 말을 믿고는 그의 아이 이름으로 처방전을 내준 의사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몰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터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서울 중랑구 소재 정신과병원 개원의 000씨가 지인의 말을 믿고 주의력결핍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단서를 떼어준 뒤 3~4차례 처방전을 발행해주다 적발돼 처분 받은 벌금형에 불복,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1개월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확정졌다.
000씨는 2008년 자신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 아이의 계모가 찾아와 친분을 이용해 증상을 전하며 진단을 요구해와 주의력결핍장애와 우울증에 처방전을 발행해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000씨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되자 "아이가 정신과병원에 직접 내원해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부정적인 각인효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접 진찰하더라도 구체적인 증상을 보호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면허정지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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