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2.36% 인상된다.
건보공단과 각 보건의료단체는 오늘(3일)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 1.3% 의원 2.1% 치과 2.0% 한방 1.9% 약국 2.0% 조산원 3.1% 보건기관 1.9% 인상에 최종 합의, 평균 2.36% 인상 선에 매듭졌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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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4년도 환산지수 : 평균 인상률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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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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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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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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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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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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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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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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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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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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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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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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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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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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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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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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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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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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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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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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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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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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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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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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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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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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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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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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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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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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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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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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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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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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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번 수가타결은 건강보험수가 계약과 정부 예산 편성을 연계시켜 정확한 국고지원을 산정하기 위해 협상시기를 5월로 앞당긴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전체 인상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6,898억 원 규모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7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위와 각 보건의료단체간의 합의된 수가 인상률은 4일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보고된 뒤 정부가 이를 검토 후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에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4대질환의 보장성 확대로 추가될 소요 재원이 협상테이블에 올랐으나 튼실한 건보재정이란 서로의 바람이 형성돼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재정운영위와 공급자 측 대표가 처음으로 직접 만나 의견이나 제안을 맞교환했으며 부대조건은 재정운영위의 수용과 인센티브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 유형에 걸쳐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여러 거시지표를 근거 삼아 수가 인상폭을 협상하기보다 각 단체가 협상력에 의해 증감이 좌우되는 것으로만 알고는 예전처럼 서로가 지나치게 순위경쟁을 벌여 진행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면서 병원 급의 경우 오히려 유형 내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원급도 최고 32% 인상이 필요한 진료 과와 13%를 삭감해야 한다는 과목들이 혼재돼 있다.(의협 제시자료)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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