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3일 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만 정신질환자 범주에 들어간다.(사진 기사와 무관)
간단한 외래치료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환자는 정신질환자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 정신질환을 앓았다거나 있다는 이유로만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만 정신질환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환자는 정신질환에서 빠진다.
4월 1일부터 약이 처방되지 않는 외래는 건강보험청구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 적용하게 된다.
보험의 경우 정신질환이란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신과의료기관이 강제로 입·퇴원시킬 수 없도록 적정성 여부심사를 강화하는 등 요건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입원 대상자는 중증이거나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는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며 중증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를 막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토록 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10년 단위로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계획은 2년 단위로 시행토록 의무화시켰다.
지금의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센터 명을 바꾼다.
센터는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사례관리는 물론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기능까지 수행토록 역할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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