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의 급여기준 합리화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정부정책과 미래 선진화전략에 따라 급여기준 설정에서 다양한 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등 기준설정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의료서비스별로 보상이 이뤄져 보건복지부 고시만 해도 1,600개가 넘는 등 개수가 많고 급여기준이 복잡하다.
이 중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이 약을 제외한 전체 급여기준 1,097개중 279개(행위194, 치료재료85)로 25.4%에 이른다.
심평원은 이런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 중에서 불합리하며 불명확한 부분을 찾아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에 나서 시급하거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적어도 3년 안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첫 단추로 5일 의료계에 자료를 보내 우선순위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또 심평원은 그간의 급여기준과 연관된 외부의 불만으로 비춰지던 접근성, 투명성, 전문성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설정의 거버넌스(함께 참여하는 시스템)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마련, 상시 개선 건의할 수 있는 통로와 참여기전을 확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심의안건 사전공지, 워킹그룹 회의 확대·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그간 회의결과만 공개했던 것을 회의내용과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과 환류도 강화시켜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기반설정(EBH)과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심평원은 올해를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원년으로 삼아 의료현실과 차이가 있는 간극을 좁히고, 적정진료와 좋은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정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정부정책 집행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며, 급여기준에 대한 수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심평원의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27일 4개 의료단체와 5개 전문 학회를 대상으로 킥오프 성격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올바른 추진방향으로서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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