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화·약제비적정화 방안 놓고 격렬한 논쟁
약과사회포럼(상임대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격렬한 정책공방이 펼쳐진다.
대선을 43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연말 대통령선거 이후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 민간의료보험 도입, 보건의료 산업화 ‘공방’
한나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보건의료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의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이 각 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한다. 주요 쟁점은 보건의료 산업화와 규제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여부, 신약 R&D 지원 정책 등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당은 이날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방안, 민간의료보험 도입, 포괄수가제, 성분명처방, 약제비적정화방안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김강립 보건정책팀장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고, 사공진 교수(한양대)가 패널토론에 참가한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1년 평가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발제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약품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약가 보다는 사용량 과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등재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약개발 노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미비해 제약업체의 적절한 대응을 차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 약가관리 방안에 대한 목표와 평가기준, 관련 데이터 공개 △ 사용량 관리강화정책 추진일정 제시 △ 국내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 △ 광범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했다.
□ 의약품 안전성평가를 전담하는 ‘민관합동 센터’ 설치 제안
박병주 교수(서울대)는 미국(46만여건), 일본(3만여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약물유해반응 신고건수(2,467건)를 지적하며, 현행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가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안정성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에 대해 국민의 87.5%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담당 인력 역시 미국 100여명, 일본 50명에 비해 5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주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부작용신고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 △ 수집된 자료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 자발적으로 부작용 신고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보상 △ 부작용피해구제 기금 확보 등 자발적부작용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심사제도와 재평가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와 유사한 민관합동의 ‘의약품안전관리센터(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