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 의약품 제조사·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 보건의약계의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를 ‘최고 1년’으로 제한토록 입법화가 추진된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안’, ‘약사법안’, ‘마약류 관리법안’, ‘의료기기법안’, ‘정신보건법안’ 등 9개 보건의약분야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상위 모법에 업무정지의 상한기간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의약법률안에 업무정지의 상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면서 현행 행정처분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조치여서 시대적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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