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미다졸람을 투약한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린 산부인과 의사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00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 시신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부인000씨(41)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약물의 사용법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미다졸람 등을 피해자에게 섞어 투여한 이00씨(당시 30세)가 사망하자 자신과 병원의 명예를 위해 범행을 숨기려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피해자의 수면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지목한 김씨의 다른 목적은 숨진 이씨에게 우유주사(프로포폴)을 맞지 않겠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의식한 것이다.
지난해 터진 프로포폴 투약사건이 대개 환각용으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관계와 얽혔던 점을 상기(想起)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의사 김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이씨(당시 30세)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불러낸 뒤 미다졸람과 베카론(전신마취제), 나로핀(국소마취제) 등 13개를 섞은 혼합 약물을 투약했다.
이후 이씨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숨지자 시신을 차량에 옮긴 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0씨는 전화로 사실을 전해들은 뒤 병원 인근에서 대기하다 시신을 버리고 돌아온 남편김씨를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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