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사 간의 거래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제약사 간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독점규제 공정거래법률’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공정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계약’의 조항이 담겨져 있다.
공정위는 국내사와 외자사들 간의 주로 맺는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종전보다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약사 간의 거래상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법령 또는 지침보다 효력이 있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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