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이미 사용했던 1회용 혈액투석 필터를 재탕하는 의료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 혈액투석 청구 상위 4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 구매 영수증과 청구액을 대조해가며 재사용여부를 가려낸 뒤 위반여부와 부당청구가 드러나는 대로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이들 병원을 상대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혈액투석 필터 등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여부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반을 꾸려 현지에 투입해 먼저 환자안전과 밀접한 혈액투석 필터에서부터 다른 용도의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여부와 진료비 부당청구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혈액투석 상위 의료기관 중 40여 곳이다.
또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1회용 의료기기 첨부문서와 용기에 '재사용 금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새로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현행 의료기기법에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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