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00대의료원 직원에게 징역과 추징금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형사 8단독 김병철 판사) 심리로 2번째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00대의료원 최00 씨에 징역 1년 추징금 5억 6천만 원, 이00 씨에 징역 10월 추징금 1억 700만원을 각각 구형하면서 "이들은 독점 권한을 부여받아 의료기기판매사로부터 의료소모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병원에 물류비용 절감 등의 부당이득을 줬으며 정보이용료까지 챙겨 리베이트의 소지가 큰데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검찰은 "00대의료원 등은 당시 구매했던 의료기기 가격을 부풀려 상한가에 맞춘 뒤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면서 "실거래가의 차액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거래했던 00사도 2억 47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연루된 구매대행사와 판매사 2곳의 변호인은 "정보이용료의 취득 주체가 병원이지 개인이 아니다"면서 "이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편취하지 않아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구매대행사 측 변호인은 "병원이 제공해준 정보를 가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면서 "이중 일부를 병원에 돌려준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00대의료원 등 6개 병원은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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