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는 24일 오전 11시에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이번 공익감사 요청은 서울시가 2014년까지 서울지역에 중소형 보건소 75개소 신규 확충, 인구 5~7만명 당 보건소 1개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진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이미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2012년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를 통해 감기환자 등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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