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일괄약가인하로 실효성이 없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즉각 폐지해 달라
제약 계 5개 단체장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추이 변화에 주목된다.
건의문엔 지난 4월 일괄약가인하 후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대로 두거나 다시 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 혼탁해질 것이다. 경영 위기와 현장의 심각성을 극복해보려는 제약업계의 의지와 희망까지 꺾이게 될 것이며 즉각 폐지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담겼다.
제약협회 등 5개 단체장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변경해 제약 산업을 압박한다면 R&D 활동마저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물론 정부가 내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5곳이다.
시장형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실거래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월과 4월 일괄약가인하 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무회의에서 1년 유예키로 결정했으며 내년 2월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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