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제한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당초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에 과 신설 폐지대신 학원 등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30일 복지부가 제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 고나 학원 등으로 제한하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2주 뒤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로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 고나 학원 등으로 제한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규개위 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가 시작되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나 자격요건, 등과 복지부가 넘겨준 개정안이나 자료를 비교하며 몇 시간 동안 위원 간의 서로 주고받았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규개위가 복지부의 자료만 갖고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외국의 간호조무사 양성사례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규제심사를 2주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만간 해외의 간호조무사양성제도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내부 자료를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강순심 회장과 임직원 6명은 오전 11시부터 전문대의 과 양성기관 폐지를 골자로 한 '규칙 개정안' 심사가 열리는 정부청사를 찾아가 반대와 항의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