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科醫, 대법원 항소심판결 깨고 고법에 NST 환송 '환영'

산과의가 지난 21일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를 예외의 임의비급여로 인정, 고법에 파기 환송토록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 15일 행위수가로 고시된 뒤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임의 비급여라는 사실을 안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NST란 제대동맥, 자궁 동맥, 뇌혈관 등과 같은 혈관의 혈액공급 상태를 분석해 태아의 건강상태와 산모의 혈액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임신 28주 이후부터 할 수 있는 검사다.
이 검사는 태아의 발육지연 혹은 임신중독증과 같은 고위험군 임신에서 즉각 처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검사는 태반 조기박리 혹은 제대탈출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제외하고는 자궁 내 태아의 건강을 예측, 임산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에 따르면 그 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나 비급여행위로 구분되거나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 태아의 건강상태를 산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한 적절한 의료행위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검사 비를 고시 이전에 실시됐다고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벌여왔다.

산과의는 “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 명시된 필수 산전 검사로, 태아의 움직임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심박동 변화, 고위험은 물론 정상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검사”라며 고시이후 급여기준을 문제 삼아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고시 이전의 NST가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환급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