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허용하는 법제화기 추진된다.(사진은 침술진료장면)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발급 대상자로 의사에 한의사가 추가됐다.
현행법은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 11개 질환 군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의사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이들 질환 군 중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2개 질환의 진단서 발급을 의사는 물론 한의사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신신경계는 정신과전문의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11개 평가대상 질환이 아니더라도 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엇비슷한 질환을 선택해 평가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했다.
복지부는 "이로써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와 신경기능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만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어려움을 덜 수 있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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