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새로 개원해도 처분은 계속 승계된다.
또 거짓으로 꾸민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료급여기관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주거나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기관에 장려금 지급하도록 한 근거가 신설했다.
의료급여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의료급여비용 심사 대행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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