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나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위법이어서 진찰ㆍ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신고와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뒤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한 법률적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신고·검사를 받지 않은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뒤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D학교법인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이 신고와 검사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련법령에 의거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와 관련법령에 에 따라 요양급여장비를 법령상의 신고와 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러한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한 뒤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전에 한 의료행위를 적법하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신고·미검사 상태의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해 의료행위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것과 같다며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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