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원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나라당 안명옥․김병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3개월간 10차례 회의에 1,551건, 치과의사협회는 9차례 회의에 365건, 한의사협회는 11차례 회의서 841건을 처리해 1회 평균 각각 155.1건, 40.6건, 76.5건 꼴로 심의했다.
승인비율에서도 의협과 한의협은 수정승인 비율이 70%이상이지만 치협은 수정승인 실적이 없고, 승인비율이 85.5%로 협회별로 편차를 보였다.
안 의원은 “심의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심의 위원들이 중복 선임된 점이 문제다.”며 “3개 심의위원회에 총 5명의 위원들이 중복 선임돼 있어 봐 주기식 심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광고부작용 명시규정과 관련해 “의협이 부작용 설명시 단순 부작용만 표현하고 부가적 설명은 삭제하는 등 의사측에 유리한 심의기준을 결정했다.”며 “부적합한 광고가 많이 게재되는 것을 보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이 적다는 김병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심의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지하철,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 엘리베이터, 인테넷 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등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가 허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광고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해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광고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올 연말 검토를 통해 정보성이 강한 매체 등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