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제화가 미뤄져왔던 인턴제 폐지안에 들어갈 수련기간 단축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간의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인턴제 폐지안은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이 전문의 양성과정 논의에서 자신들을 배제시켰다며 문제 삼아 반발했던 정책에 참여기회를 주고 2년에서 4년 뒤로 시행시기를 대폭 늦추는 방안이 반영됐지만 수련기간 단축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인턴제 폐지를 위한 내부 시안을 마련, 내부결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인턴제 폐지안 입법예고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전문의 양성과정 논의에 참여 여부와 시행시기에 변화가 있지만 수련기간 단축은 의학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단 전문의 양성의 모형은 'NR1(New Resident 1년)+4년' 원안대로 변함없이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회가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수련기간 단축을 마무리 짓는 대로 조만간 인턴제 폐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턴제가 폐지되고 NR1제도가 도입되면 5년이 되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길다는 의학회나 왕규창 수련이사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기존의 방침을 바꿀 사안이 아니라면서 4년으로 단축하지는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할 인턴제 폐지안의 목적이 의학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각 과목별로 차별화된 수련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26개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일정한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TF팀이 수련제도 개편이란 큰 틀을 맡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할 것이며, 모 학회는 (NR1 포함)4년, 다른 학회는 5년 등 조정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대안들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은 복지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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