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적용하던 비디오전기안진기를 갑자기 비급여로 바꿔 과거 급여청구비까지 환수조치했던 심평원에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인형)는 6일 혜원의료재단, 인천사랑의료재단, 은성의료재단 대표 등 57명이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심평원의 급여청구비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10억4,000여만원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대로 전기안진기 검사는 의료행위인 만큼 요양의료급여대상이 돼야 한다"며 심평원의 사용 기계에 따라 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형평상 어긋난다. 집행정지 보류도같이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심평원이 의료장비 비디오전기안진기의 일방적인 환수조치에서 비롯됐다.
당시 심평원이 급여화하던 비디오전기안진기에 비급여 장비번호를 부여하면서 갑작스런 변경사유를 숙지하지 못한 요양병원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 법정싸움으로까지 불거졌다.
당시 심평원이 환수조치를 내린 급여청구비는 무려 강북삼성병원 등 전국 의료기관 120곳 2만4,000여건의 62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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