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액수 경미 의·약사 340명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최근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 수백 명에게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모 제약회사 대표 전모(49)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제약사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병원 사무장 유모(52)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의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쌍벌죄 시행 후 최대 규모이며 2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20일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은 전씨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경미한 의사와 약사 340여명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9년 1월 서울 중구 모 내과의 사무장 유 씨에게 자신의 회사 의약품을 써달라며 대가로 유 씨 처남의 계좌에 2백만 원을 송금하는 등 지난 1월 중순까지 약 240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년 여간 다른 병원 의사 송 모(47)씨에게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고 2천만 원 상당의 리스 료와 보험료를 대신 냈다.
전씨는 1천3백만 원에 이른 차량 수리비와 견인료도 대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의사와 약사 340여명을 상대로 10억이 넘는 돈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로부터 빠져나간 돈 10억여원 중 6억원은 쌍벌죄 시행 이후로 적발된 리베이트 중 최고 액수다.
검찰은 이 회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병원 근처 약국에도 금품을 줘 판매거래망을 확보하고, 혐의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급 차량의 리스 료를 대납하는 등 수법으로 지능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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