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정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복지부는 산전초음파 검사수가를 1만원 내외에 3회로 제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에 산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만약 이 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산전 검진은 물론 분만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 진료를 포기하는 강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산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전 초음파 검사 원가는 월분만 약 20건인 분만 기관의 경우 회당 5만원을 넘고, 분만 건수가 적을수록 원가는 더 상승한다.
따라서 2006년 상반기 전체 분만 기관의 50%이상이 월분만 10건에도 못 미쳐 현재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의회는 “5만원 이하의 수가는 터무니없다”며 “만약 초음파 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임산부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임산부를 지원하겠다는 임산부 토탈케어 정책이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여 출산 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이것이 진정 정부가 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냐”고 성토했다.
한편 산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원가 이하의 관행 수가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전문의로서 정당한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해 산부인과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전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투쟁수위를 정하고,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왜곡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도 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