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병의원과 불공정거래를 한 진양제약을 적발, 쌍벌죄로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로써 진양제약은 쌍벌죄 시행 이래 첫 제약사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병·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금품과 상품권, 골프 접대, 회식, 물품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을 리베이트혐의로 적발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진양제약에 1억 4,600만원, 이연제약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20억 원 상당, 진양제약은 5억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진양은 쌍벌죄 이후 리베이트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양제약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쌍벌죄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 쌍벌죄 적용대상"이라며 "이들 회사 모두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1일 이후 불공정거래를 해 약가인하 대상이다. 이 사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진양 마케팅부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을 두고 최종심의 후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 자살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진술에 고인의 사망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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