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의 성명을 기재, 공개하는 진료실명제(가칭 청구실명제)가 추진된다.
의약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실명제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했다며 내달 중 의사와 약사의 성명과 면허종별, 면허번호 등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고시 등 하위법령을 고친 뒤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9일 전했다.
의약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요양급여 청구 시 명세서에 가입자 정보와 요양급여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하게 했으나 진료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들은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 정보를 남기게 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보 기재는 의사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진료 과의 의사 명을 기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료가 가산해도 추가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진료행위와 의약품 처방에 대한 의사의 정보가 공개되는 진료실명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 추진과정에서 복지부와 갈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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