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전체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을 뺀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비는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급여 공단부담+비급여 본인부담)중 본인직접부담 부분을 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58.2%로 멕시코(48.3%), 미국(47.7%), 칠레(47.4%) 과 함께 최 하위권을 형성, OECD 평균 71.5%에 크게 뒤쳐졌다.
상위권은 덴마크(85.0%), 체코(84.0%), 영국(84.1%), 노르웨이(84.1%), 아이슬란드(82.0%), 스웨덴(81.5%) 등이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강보험 보장 율도 이보다 조금 높지만 2010년 기준 64.9% 정도에 불과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평균 등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중,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과도하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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