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무과실 의료사고 책임에 의료인의 50% 재원 부담'을 두고 산부인과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진료과보다 무과실 의료사고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17일 산부인과학회 등에 따르면 산과는 특성상 타 진료과보다 예상하지 못한 무과실 의료사고가 높은데다 소송으로 확전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산과는 고위험 산모들이 많고 분만 상황에서 첨단 의술로도 막을 수 없는 위급한 요소들이 존재해 어떠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출산 중에 의료진이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분만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존재한다. 산모 1만 명당 1.5명, 신생아 1,000명당 3.3명은 분만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의사들이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저 수가에 힘겨워하는 산부인과를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나 분만과정에서 생긴 소비자의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연관된 의료사고 소송은 여전히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의료사고 신고는 2007년 69건, 2008년 49건, 2009년 48건으로 점차 줄었다. 분만피해도 2007년 17건, 2008년 11건, 2009년 8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자만 저출산으로 분만병원과 산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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