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피부과개원의협-피부과학회가 앞으로 공조를 이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재상정된 미·이용 등 뷰티산업법률안 강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3일 오전 7시30분 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성우), 피부과학회와 조찬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답보상태였던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여야 간의 극적 합의로 국회에 재상정됨에 따라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 회장은 “그간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재상정된 만큼 적극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 직역별로 독립 법안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며 미용기기 범위 확대 우려 등 의료의 특수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는 이와 함께 임시국회에 상정돼 ‘의료인 폭행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저지하거나 통과시켜야 될 법안도 심도 있게 논의를 갖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회의 직후 경 회장, 나현 부회장, 신영태 의무이사는 오전 10시 개회 이전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애주 의원·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등을 면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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