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 보험료가 2.8% 오른다.
또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늘린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 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가 올라 월평균 부담할 보험료는 올해 8만4,105원에서 2,355원이 인상된 8만6,460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재 165.4원에서 170원으로 인상 돼 평균보험료는 올해 7만4,821원에서 2,095원이 오른 7만6,916원이 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이 반영해 2.8%로 올해 5.9% 보다 대폭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늘어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해 2.8%선에서 보험료 인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병원의 의료수가는 1.7%, 의원급 의료기관은 2.8%, 치과의원은 2.6%, 한의원은 2.6%, 약국은 2.5%, 조산원은 4.2%, 보건기관은 2.0% 각각 인상키로 결정했다.
단 병원 급은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건정심은 내년 건강보험 혜택 범위도 확대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의 경우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인이 보험료를 더 내는 쪽으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현행 봉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에다 직장가입자라도 임대나 이자 등 종합소득이 7-8천만 원 이상이면 2.82%더 부과한다.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과 기타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상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된다.
반면,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보증금의 10%를 넘는 전월세값 상승분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감방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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