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연구조합은 정부의 약가인하 관련 건보재정 건전화의 유일한 대안인지 의문이라는 등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 원문.
새로운 약가인하 고시 행정 예고 관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공식입장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래로 지난 25년간 신약개발과 우수 개량신약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우리나라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계는 보건복지부가 8. 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후속조치로서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일괄약가인하를 골자로하는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 행정 예고 내용과 11월 1일자로 고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내용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선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약가 추가인하방안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계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며,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약가 추가인하 만이 유일한 대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계는 보건복지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이후 일괄 약가인하폭(약 3조원)이 제약산업계의 년간 순이익(2010년기준 약 7,900억원)을 3배이상 초과함에 따라 당장 일괄약가인하가 적용되는 2012년 부터는 년간 2조원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이 위협받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재투자 여력 또한 축소 됨으로써 자칫 제약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괄 약가 인하정책을 재검토하여 주실것을 수차례 건의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8. 12 약가인하관련 민-관 합동 1박2일 워크샵을 통해서도 이같은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부당국에 대한 요청내용이 공유됨으로써 우리 업계는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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