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공백을 공보의로 땜질하는 공공병원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3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공보의 중 공보의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0%가 넘는 곳이 7곳, 50%가 넘는 곳이 4곳이나 되어 의사 3명 중 1명이 공중보건의사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사인력난이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가야 하지만, 공공병원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보의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중보건의제도는 병역의무 대신 군복무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마다 안정적인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다.
일단 병역의무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드는데다가 복지부에서도 공중보건의 수급을 축소한다는 방침이고, 군복무기간 특성상 무더기 소집해제로 인해 진료차질이 빚어지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보완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곽정숙 의원은 “줄어든 의사인력공백을 공보의로 땜질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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