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정부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병의원을 상대로 연간 수천만 건의 진료비를 조사하면서 약 30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해 왔지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의료기관이 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7.2점으로 양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의협은 이 조사가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조사, 경영혁신, 청렴도조사, 경영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주관 하에 의료공급자 요양기관과 보험료를 징수·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사후 관리차원에서 고객만족도조사의 대상이 의료기관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확정된 진료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와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등 4대 보험 부과징수는 물론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 건강검진사업 등 건강관리업무와 약가협상업무를 수행, 공단의 고객범위에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제약회사 등을 고객만족도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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