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는 저가 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제내역에 대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홍보부족, 참여약국 저조 등을 개선하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놔와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현행 저가 약제사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현실과 유명무실하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1.6배 수준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 비는 30%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약값의 거품, 과다사용, 비싼 약 위주의 처방 등을 지향하기 위해 ‘저가 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제내역에 대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홍보부족, 참여약국 저조 등으로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가 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비싼 처방 약보다 약효가 같지만 가격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지난 2007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11억 4,723만원에서 2010년 22억 4,027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2007년 4,094만원에서 1억 1,715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 전체 약국 의약품 비 12조 7,694억 원과 비교해 대체조제 청구액은 22억 4,027만원으로 0.018%, 재정절감액은 1억 9,134만원으로 0.001%에 불과해 실제 실적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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