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 사용한 뒤 폐기처리토록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기준과 재처리 규정을 마련,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재사용 기준과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치료재료 중 단 한번 사용한 뒤 폐기해야 하는 주사기나 재사용을 해도 감염 등의 위험 요소가 없는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의거 일부 의료기기만 재사용 가능 유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재처리 규정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심평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0년 77개 요양기관에서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 총 10억7,400만원이 환수 조치된 바 있다.
이 환수조치는 심평원이 실거래가 위반을 조사하다가 1회용을 다시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2009에는 이 같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수실적이 하나도 없다.
미국의 경우 재화용해도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한 재처리 규정이 엄격하게 정해져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용도 감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치료재료를 무분별하게 다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재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심평원은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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