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이비인후과 요양병원들이 비급여 눈 검사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청구,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심평원은 지난해 6월 비급여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건강보험급여 12만4천 건을 부당 청구한 강북삼성병원 등 51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총 120개 의료 기관을 적발, 이들 병원으로부터 2001년부터 10년간 챙긴 부당청구액 중 2005년 6월이 후분 총 62억 원만 겨우 환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는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2005년 6월 이후의 부당 청구한 62억 원만 환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2001년부터 2005년 5월까지의 부당 청구 분은 날리게 됐다.
주 의원은 과거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기간에 발생된 건강보험 누수를 파악조차 못하는 등 심평원이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해 몇 십억 원이 될지도 모르는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조치에 의료 기관으로도 억울한 입장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아무 말 없던 심평원이 갑자기 환수하겠다고 나서 제주대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원이 환수 결정을 정당하다고 확정하게 되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20개 요양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당 금액의 5배 과징금이 부과되면 총 310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환수 액 62억 원까지 더하면 총 372억 원으로 의료기관 1곳당 3억1천만 원의 환수·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마포구 S의원의 경우 부당 금액이 10억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데다 산정 기준에 따라 63억 원의 환수·과징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복잡한 급여기준을 제대로 안내했다면 지난 10년 동안 비디오전기안진기에 대한 부당청구을 막을 수 있었을 심평원도 책임이 작지 않다며 120개 의료 기관에 5배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심평원의 주장대로 허가받은 의약품 2만여 개에 비해 의료기기는 6만여 개로 관리가 어렵고 인력이 부족 것이 사실지만 요즘 강해진 건강보험재정 절감 노력만큼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분야의 재정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디오전기안진기는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안진을 일으키는 안구진탕, 전정기관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급여 의료장비다.
안진이란 안구진탕, 전정기관 이상으로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안구가 움직여 어지럼증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이 장비는 보건복지부가 2001년에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거 10년간 비급여가 유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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