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3천명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하여 강제징수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등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재산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23개 금융기관(1, 2금융권) 예금압류로 체납보험료 근절
둘째, ①부동산 등 압류 → ②매각처분 → ③보험료 충당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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