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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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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부터 가정상비약 중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일부는 슈퍼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OTC) 중 몇 개 약도 약국외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 지시대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팔 수 있게 우선 허용하고 일반의약품(OTC) 중 일부 약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국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서둘러 개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9일 전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의지를 의식한 듯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대정부 질문에서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일부 일반 약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뜻을 보여 약국외 판매 문제는 일단락된 느낌이다.
이제는 어떤 약을 허용할지 의약품 재분류와 약사법 개정 등을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심 위원 12명에게 공문을 보내 '약국 외 판매용 의약품' 신설을 비롯한 의약품 재분류 등의 4가지 안건을 논의할 약심에 참석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오는 15일 열리며 일반 약과 전문 약 등 2종인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판매용 약을 추가해 3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심의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적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논의결과가 약사법 개정안 추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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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생각에 잠긴 진수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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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약국외판매 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은 약국외 판매에 찬성하거나 공감을 가질 만한 의료계 4명, 공익대표 4명과 반대선상에 설 약사계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의료계 대표는 의협 문정림 공보의사,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한승경 부회장,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원장 등 4명이며 공익 대표로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심평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보사연 조재국 박사 등 4명이다.
약사 대표로는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약사회 신광식 이사와 이광석 이사, 충북대 홍진태 약대 교수 등 4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비판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15일 첫 약심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싸고 약사 측과 의사 측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선뜻 의약품' 신설을 비롯한 의약품 재분류 등의 4가지 안건의 향방을 점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약심 위원 대다수의 뜻이 한쪽으로 모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약심의 논의핵심은 감기약과 진통제 등을 비롯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바꾸는 재분류이며 약사법을 개정한 후 시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달 고시 개정만으로도 다음달 초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액상소화제,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20여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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