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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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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지금은 의료인의 수요공급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지역배분을 적절하게 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8일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윤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내에 의료기관이 너무 몰려 과포화상태인 반면 농촌은 아예 없는 등 보건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분배가 되지 않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때문에 현재 과포화된 도심의 개원가는 살아남기 급급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수익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2010 의료기관 월평균 소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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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인구 10만명당 지역별 보건의료인력분포현황에 따르면 이미 불균형이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의사가 205.5명으로 전체 평균치 148.6명과 비교해 대도시 간의 격차가 1.8배나 된다고 밝혔다.
울산과 인천은 113.2명과 119.1명으로 전체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경우, 전북 163.4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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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의사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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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 같은 지역 간의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사전에 문제를 찾아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적절한 의료인력 수급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력이 과잉 배출되면 사회적인 낭비와 함께 공급자의 유인수요로 국민의료비가 늘게 돼 세심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의대 편입 제도는 이공계 탈출 현상은 물론 의사과잉공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계속 배출되는 의료인력 수급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의사 중장기수급에도 정책적 제도개선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한의사 중장기수급 추계를 근거로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현재와 같다는 가정아래 2015년 18,083명, 2020년 20,896명, 2025년 23,511명이 배출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온다며 한의약을 육성하거나 응용, 개발하지 못한다면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속 줄어들게 돼 결국 과잉배출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그 사례로 우리 전통의학이며 민족 유산인 한의약을 육성하고 응용, 개발할 수 있게 하도록 한 한의약육성법이 직능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한의약에서 현대적 분석 등을 동원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아놓고, 결국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꺼리는 모순된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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